정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청년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 지원 요건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5백만 원 x 2.5% ÷ 12개월 = 약 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 재산 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
①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② (원가족)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③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④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 지원 내용
-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22년 1월 ~ 24년 12월)이면 12개월 지원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4. 신청 방법
-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 신청 경로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 지급 시기 :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① 신청·접수 (읍면동·시군구) : 온라인, 방문
②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차세대 행복e음 활용
③ 지급대상결정 (시군구 사업팀) :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시군구 사업팀) : 매월 25일
⑤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 이의 신청 정산·환수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되는 지원입니다. 자격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아는 것이 자신에게는 득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게도 알려서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