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상의 조건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환산하여 1~100번 까지 만들어 놓았을 때 그중 중간값인 50번째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발표하는 값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원 | 3,260,085 원 | 4,194,701 원 | 5,121,080 원 | 6,024,515 원 | 6,907,004 원 |
| '23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
※ 기준 중위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 2인 가구 경우, 3,456,155 원 * 30% = 1,036,847원 이하를 받을 시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중위소득 50% 이하), 자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예) 1인 가구 경우, 2,077,892 원 * 50% = 1,038,946원 이하를 중위 소득 50% 이하 이므로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 방과 후 보육료 :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 집을 4시간 이상 이용시,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통신요금 월35% (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 감면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 및 재산 증빙용 서류
4. 한부모 가족
아버지와 자녀 or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는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와 손자 or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조손 가족도 한부모 가족과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와 자녀 or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 조건에 많이 나오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 내용이 많아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지식 습득으로 인해 크게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