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늘(30일)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발표했는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가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언제부터 얼마큼 인상되나?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 kWh 당 13.1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 약 4,022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상률은 9.5% 로 사상 최고 최대 수준입니다.
※ 전체 인상액 13.1원(9.5%)은 전력량 요금 11.4원와 기후환경요금 1.7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 kWh 기준으로 보았을 때, 4,022원 인상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 13.1원/kWh * 307 kWh = 4021.7원 )
전기요금 인상 이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원전 축소화, 연료비 변동 리스크가 심한 발전원 비중이 크게 증가된 상황에서의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신재생비용 증가, 전력소비량 증가 등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2년 올 한 해 30조억 원대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산업부가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23년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2분기에도 요금 인상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올해 LNG가격이 2020년 대비 7.7배, 2021년 대비 1.8배 폭등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kWh당 5.9원, 내년 7.8원 급등
- 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한 전기료
- 전력소비 일본의 2.5배, 영국의 3.5배 수준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누적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가스요금 동결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3년 1분기는 동결하고 2분기부터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들을 위한 방안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27,000만 원에서 195,000원으로 68,000원 지원을 확대하고 350만 가구에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3 분산 적용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슈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또 한 번의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에 전 세계인 모두가 에너지 근검·절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들지만, 다 함께 이겨나아갔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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