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점차적인 확대로 국내 농어촌에 임하는 종사들의 어려움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오른 인건비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농수산물 생산에도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농산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재원 :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회계
2. 지원 금액 (2022년 기준)
- 신고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100만 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 "연간 최대 540,000원" 지원!!
3. 지원 방법
연급보험료 중 50% (최대 45,00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예시 :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국가 45,000원 (50%) + 본인 45,000원 (50%) = 연금보험료 90,000원 (신고소득의 9%)
4.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농어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
※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통 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
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 확인서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 유료 1355)로 전화 주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대신에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농업인
- 농지원부 (22.8.18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축산업등록증 (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 함)
*소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사육업은 50㎡ 초과
▶ 어업인
-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증명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
6.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 기관 간 협업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 유료 1355)
▶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본인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5,000원)을 정부의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은 덜고,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은 증가하게 되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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