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기존 소득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소득불문 모든 난임부부, 출산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최근 인구동향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 ~ 9월 누적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출생아 수인 8,294명에 비하면 503명이 적은 6.1%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낮은 수치입니다.
1. 대구시 난임부부 현황 및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대구시 난임부부 현황
대구시 22년 대구시 출생아 10,661명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하여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약 9% 수준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8.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 원) 난임부부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술 연령 상승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은 이유로 인해 난임부부가 시술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난임 시술자 중 만 35 ~ 44세가 62.4% 로 연령이 높을수록 난임 확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구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023년 변경 : 모든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기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남임 진단자
- 신청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 (난임여성 기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확인 필요
※ 신청 후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비급여 3종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지원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보건소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 시술 전 관할 보건소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보건소의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관(신청일 ~ 3개월) 내 시술 시작 시 전 시술 기간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 비용 소급 지원 불가하니, 발급 후 시술 해야 합니다.
2. 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2023년 변경 :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상
- 대구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보건소 자격판정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및 기간
-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이상),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
- 해당 기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위와 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 출산부부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고자 이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대구광역시가 이를 잘 알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확대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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